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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런티·서비스는 어찌 되나요' 크라이슬러·GM 딜러샵 수천개 폐쇄

크라이슬러 및 GM이 수천개의 딜러샵을 폐쇄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들의 워런티 파이낸싱 등의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15일자 LA타임스는 딜러샵 폐쇄로 인해 자동차 소유주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발생할 소비자 피해에 대해 진단했다. 우선 자동차의 워런티 문제로 예를 들어 3년 또는 3만6000마일 기간 안에 있는 자동차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전에는 딜러십을 찾아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매뉴팩처 라이선스가 있는 딜러를 찾아야만 한다. 다음으로 워런티 연장 및 자동차 수리 등 기타 서비스문제도 예상되는 불편 중 하나다. 페이먼트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한다. 자동차 소유주가 중고차를 가져와 새 차를 구입할 경우 딜러에서 중고차의 남은 페이먼트를 완납해야 하나 최근 문을 닫게 된 딜러들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소비자들은 새 차는 물론 맞바꾼 중고차에 대한 페이먼트 책임도 떠안게 돼 큰 문제가 된다. 만약 페이먼트를 내지 않을 경우 주정부로부터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돼 중고차를 구입한 또 다른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 이밖에 딜러에서 자동차를 수리한 기록 역시 찾을 수 없게 돼 차량 판매시 소유주가 또 다른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새 차 구입시 딜러에서 내걸은 각종 프로모션 예를 들면 무료 오일교환 세차 등의 혜택도 못 받게 된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백정환 기자

2009-05-15

제너럴 모터스 파산 준비

제너럴모터스(GM)가 파산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CNN머니는 GM의 내부 소식통을 인용 6월1일까지 강도 높은 시한부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하는 GM이 파산보호 신청을 심각하게 고려중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60일간의 기한내 채권단과 출자전환을 통한 채무 삭감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 파산보호 신청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성철 기자

2009-04-07

GM·크라이슬러, 파산 예고편인가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 처리문제를 자문해주고 있는 재무부의 자문 법무법인들이 이들 '빅2'의 파산보호 신청에 대비해 사상 최대규모의 파산금융 자금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 전했다. 신문은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 GM과 크라이슬러가 필요로 할 경우에 대비해 은행과 여타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400억달러 규모의 'DIP(Debtor-in-possession)' 대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DIP 대출은 기업 파산보호 신청 후 회생을 모색하기 위해 지원되는 자금으로 이중 일부는 정부가 이들 2개 업체에 지원한 174억달러를 상환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무부 자문업체들은 씨티그룹이나 JP모건체이스 등과 같은 대형 금융업체들을 대상으로 자동차업체에 대한 파산금융 지원에 동참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금융기관들은 이같은 파산금융이 금리가 높고 다른 채권에 비해 선순위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자금의 회수 가능성이 낮은 편이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 관리들은 빅2 자동차 업체들을 파산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번 파산금융 준비가 정부 자문업체들의 의무에 따라 준비되는 것일 뿐 파산금융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빅2 처리에 관여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의 관리들은 "현재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파산 보호신청(챕터 11) 가능성도 진지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동안 파산 가능성의 언급을 극도로 꺼리던 릭 왜고너 GM 최고경영자(CEO)도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는 GM이 조만간 파산법원의 관리하에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었다.

2009-02-23

'CEO=지나친 급여 받는 사람' 설문결과 정치인보다 인기없어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기업 책임자들이 의회의원들 보다도 호감을 사지 못하는 등 주요 직종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여론조사기관 라스무센의 설문조사 보고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약 73%에 달하는 응답자들의 경우 CEO들에 대한 인상이 호의적이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는 의원들에 대한 인상이 그리 좋지 못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보다도 5% 포인트 높은 수치로 이번 조사 대상 9개 직종 중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축에 들었다. 그외 저널리스트(57%)와 주식 중개인 및 금융 애널리스트(56%) 변호사(53%) 은행인(52%) 등에 대해서도 호감을 갖는다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반면 중소기업가들은 가장 인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답자의 92%가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 새로 기업을 시작하는 신생 기업주(88%)와 목사 등 종교 지도자(72%)에 대해서도 호감을 갖는다는 사람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기업 임원들의 급여가 지나치다는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난 15~16일 미국 성인들과의 전화 통화로 이뤄졌다.

2009-02-19

'밑빠진 독' GM·크라이슬러, 추가 지원 또 요청

제너럴모터스(GM)가 17일 166억달러 규모의 추가 대출 지원을 요청했다. 또 이보다 앞서 크라이슬러도 회생을 위해 50억달러의 구제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며 의회에 자구안을 제출했다. GM은 이날 재무부에 제출한 자구안에서 166억달러 추가 지원이 없을 경우 빠르면 다음달 현금이 고갈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파산할 경우 1000억 달러가 소요돼 구제금융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고 강조하고 조속한 지원을 요구했다. GM은 이미 134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받은 바 있으며 이번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GM이 받는 구제금융은 총 300억달러에 이르게 된다. GM은 자구안에서 2012년까지 공장 14개를 추가 폐쇄하고 수천개의 딜러망을 줄이는 한편 전세계에서 4만7000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험머 브랜드를 올해 매각하고 새턴은 2012년에 매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GM측은 그러나 전미자동차노조(UAW)와의 근로 계약 조정 합의에 실패했고 채권단과의 출자전환 동의도 얻어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크라이슬러도 이날 50억달러의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만약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여질 경우 크라이슬러에 지원되는 구제금융 규모는 총 90억달러에 달하게 된다. 크라이슬러는 의회에 제출한 자구안에서 올해 업계 전체 자동차 판매 전망치를 1010만대로 제시했고 올해 고정비용을 7억달러 줄이며 직원 3000명을 감원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반면 크라이슬러는 그동안 걸림돌이 됐던 근로 계약에 대한 UAW의 양보를 얻어냈으며 무보증 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채권단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9-02-17

크라이슬러에 15억불 지원···재무부 밝혀

미 재무부는 신용경색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자동차 업체 크라이슬러에 15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이 자금은 "재정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국내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광범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새로운 소비자 할부금융 확대 자금 조달을 위해" 크라이슬러 파이낸셜이 설립한 특별 독립체에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금융자금은 지난 해 정부의 7000억 달러 부실자산구제계획(TARF)중 자동차 구제금융자금에서 나온 것이다. 크라이슬러는 성명에서 새로운 자금 지원으로 소비자들이 최장 60개월까지 무이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9-01-16

CNN 설문조사, '빅3' 첫 자금지원 '찬성'···추가적인 지원은 '반대'

미국인 대다수는 자동차 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찬성하지만 추가 지원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NN 인터넷판이 23일 보도했다. CNN과 오피니언 리서치가 지난 19~21일 성인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 최근 백악관이 크라이슬러와 제너널모터스(GM)에 130억달러가 넘는 구제금융을 지원키로 한 데 대해 63%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설문 대상자의 53%는 자동차업체를 위한 구제금융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70%는 자동차 업체들에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기보다는 업체들의 파산을 원한다고 대답했으며 28%만이 추가 자금지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반대하는 것은 정부가 돌려받지 못할 돈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게 리서치 기관의 분석이다.

2008-12-23

자동차 업계 '휴~ 살았다' 정부, GM·크라이슬러 174억불 지원

파산 위기에 처했던 자동차 업계가 기사회생했다. 19일 조지 부시 대통령은 174억달러의 자동차 구제금융 계획을 발표했다. 내용은 GM과 크라이슬러에 각각 94억달러와 40억달러 등 134억달러를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내년 2월에 추가로 40억달러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나은 포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구제자금은 의회가 승인한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 자금(TARP)이 사용된다. 하지만 지원안에는 GM과 크라이슬러가 내년 3월 말까지 자생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지원자금을 회수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134억달러의 1차 지원분은 부시 대통령 임기 내에 집행되고 2차로 예정된 40억달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지원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원안으로 두업체가 파산은 면할 수 있어 부시 행정부는 자동차 업계 파산에 따른 비난을 면하게 됐지만 정작 장기 회생 방안은 오바마 차기 정부가 떠 맡게 됐다는 분석이다. 진성철 기자

2008-12-19

'자동차사 파산도 고려'···백악관 '충격 완화 위해 순차적으로'

조지 부시 대통령은 18일 극심한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자동차업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차적 파산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이 자동차 회사들이 혼란스럽게 무너지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무질서한 파산은 시스템에 충격을 주는 매우 큰 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착륙 기회를 주는 순차적 파산 방안이 있다"고 지적하고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해 자동차 회사에 대해 시간을 두고 최대한 혼란을 피하면서 파산절차를 밟도록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페리노 대변인은 또 크라이슬러가 전날 모든 공장의 조업을 1개월간 중단키로 결정해 4만6000명의 노동자들이 19일부터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현재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페리노 대변인은 자동차 구제방안과 관련 결정이 매우 임박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부시 대통령은 이날 미국기업연구소(AEI) 연설에서 자동차 구제방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1개월뒤에 취임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에게 혼란한 상황을 그대로 남겨 놓고 떠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크라이슬러는 현재 빅3 자동차 회사들 가운데 가장 취약한 상태로 알려졌으며 크라이슬러는 부도 직전의 위험을 모면하려면 수십억 달러의 정부의 구제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파산 절차를 밟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신차 판매와 관련된 보증에 대한 불확실성 등 때문에 소비자들이 기존 업체의 제품을 외면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파산 가능성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18일 크라이슬러가 제너럴모터스(GM)와 합병 논의를 재개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GM은 크라이슬러와의 합병 협상을 재개하지 않았다며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예상을 부인했다.

2008-12-18

크라이슬러 '멈춘다' 한달간 30개 공장 올스톱

자동차 '빅3'가 정부의 신속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3위인 크라이슬러가 판매부진 여파로 30개 공장 모두를 최소 한달간 가동중단키로 했다. 차를 한동안 생산치 않겠다는 것이다. 크라이슬러는 오는 19일 교대근무가 끝난 뒤부터 적어도 한달간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크라이슬러의 공장 가동중단은 판매부진으로 딜러망에 재고가 쌓이는데 따라 생산량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자동차사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크라이슬러는 이에 따라 내년 1월19일 이전에는 직원들도 휴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크라이슬러의 이번 공장 가동중단 조치는 갈수록 고갈되는 현금을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도 받아들여진다. 크라이슬러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현금 보유고 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내년 초 이후에는 대금 결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2008-12-17

정부 '자동차 업계 지원안' 이르면 오늘 발표

정부가 이르면 17일 구제금융자금을 이용한 자동차 업체 지원방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레빈 상원의원은 15일 디트로이트를 방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계 구제 자금 중 일부로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를 지원하는 방안이 빠르면 17일 이에 대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부의 움직임에 정통한 2명의 인사도 레빈 의원과 같은 예상을 내놓았다. 레빈 의원은 GM이 내년 3월까지 생존하는 데 1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혀왔지만 이번에 나올 지원규모는 80억달러에 그칠 수 있다고 전했다. 지원조건은 민주당과 백악관이 하원에서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부결됐던 법안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며 지원에 대한 대가로 정부가 취득할 주식에 대한 관한 조항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레빈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이어 헨리 폴슨 재무장관이 내년 1월 부시 대통령 퇴임시까지 지원자금의 집행과 자구노력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는 권한을 가질 '자동차 차르'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무부 관계자는 자동차 업체 간부들과 지속적으로 재정 상황을 포함한 정보를 검토하고 있으며 백악관도 논의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폴슨 장관도 폭스뉴스에 출연 지원안이 장기적 생존을 위한 첫 단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자동차 업계가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을 통해 생존하고 경쟁할 수 있다는 점을 납득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8-12-16

'빅3' 구제안 상원 부결…GM·크라이슬러 파산설

자동차 구제법안이 연방상원에서 부결됐다. 상원은 11일 GM포드크라이슬러 등 '빅3'에 대한 140억달러 금융지원 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2 반대 35로 통과에 필요한 60표에 8표가 모자랐다. 표결 전 공화당 의원들은 2009년까지 자동차 업계의 임금수준을 일본 자동차 업체들과 같은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구했으나 전미자동차노조가 거부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의회가 연내에 '빅3' 지원안을 다시 논의할 가능성은 사라졌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이에 따라 특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GM과 크라이슬러의 앞날은 더욱 불투명해졌으며 일부에서는 이미 양사가 파산 준비작업을 시작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백정환 기자

2008-12-11

빅3 자동차 업계 구제안, 연방하원 통과

백악관과 민주당이 합의한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자동차 '빅3' 구제안이 10일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빅3'에 대한 공적자금 규모는 당초 150억달러에 10억달러 줄어든 140억달러로 삭감됐다. 하원을 통과한 구제안은 이르면 오늘(11일) 상원 표결을 하게 된다. 하지만 공화당의 일부 상원의원들이 이번 구제안에 강력 반발을 하며 표결에 부쳐질 경우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상원 표결 과정에서 양당의 충돌도 예상된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지난 9일 '자동차 차르' 임명 등 구제금융안에 합의한 바 있다.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2008-12-10

'자동차 구제안 원칙적 합의' 10일 상원 표결할 듯

백악관은 미국 주요 자동차 업계의 회생을 위한 150억달러 규모의 금융지원안을 두고 민주당과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9일 밝혔다. 부시 행정부의 관리와 만주당 지도부의 한 보좌관은 백악관과 민주당이 주요 사항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문서화 작업을 아직 남겨놓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납세자를 보호하고 발전 가능성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대대적인 재편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단기간 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이번 법안을 두고 의회와 상당한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또 "우리는 대통령이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마무리 짓기 위해 의회와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은 오늘까지 상원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2008-12-09

'빅3' 150억불 지원 초읽기···백악관 승인땐 15일 하원 표결

민주당과 백악관이 지난 5일 합의한 자동차 '빅3'(GM 포드 크라이슬러)의 150억달러 구제금융 지원에 대해 백악관이 최종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구제안에는 자동차 업계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구조조정 및 경영상황을 관리.감독할 감시기구의 설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감시기구는 경영에 필요한 3사의 주요 의사결정과 자본사용 등을 관리. 감독하게 된다. 또 3사의 자가용 비행기 매각도 포함됐다. 이번 자동차 업계 지원은 '빅3'가 요구한 340억달러 보다 190억달러가 대폭 삭감된 것을 백악관이 받아 들이면서 지원책의 물꼬가 터졌다. 그러나 백악관과 민주당은 자동차 산업을 구제한다는 기본원칙엔 합의했지만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는 지체되고 있어 부시 행정부와 민주당간의 이견 가능성도 예상된다. 따라서 주요 언론들은 구체적인 지원책의 내용과 최종 승인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이번 자동차 산업 구제방안이 백악관의 승인을 얻을 경우 15일 하원에서 표결에 들어간다. 진성철 기자

2008-12-08

'빅 3' 구제 150억불 합의···친환경 차량 생산기금으로 단기 지원

파산 위기에 놓인 미 자동차 업계에 한가닥 희망이 보이고 있다. 자동차 업계 구제 방안을 부심하고 있는 의회와 백악관이 7일 환경친화 자동차생산 지원기금 중 150억달러를 지원금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 등은 이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조슈아 볼튼 백악관 비서실장이 전화협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펠로시 의장이 환경친화 자동차 생산지원금에서 업계 구제기금이 지출되야 한다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펠로시 의장은 성명을 통해 “법안이 내주 하원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틀간 계속된 의회 청문회와 최악의 실업률을 감안할 때 의회가 자동차업계에 대한 ‘제한적인’ 단기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백악관도 6일 성명을 통해 의회 지도자들과 자동차업계 지원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밝혀 합의에 이르렀음을 시사했다. 당초 자동차 업계는 340억달러 규모의 구제기금을 정부와 의회에 요구해왔다. 한편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의 합병을 추진했던 투자은행 메릴린치는 회사를 매각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메릴린치 이사회는 5일 회사를 BOA에 매각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로써 1914년 설립돼 94년동안 이어온 메릴린치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BOA 이사회도 이날 회의를 갖고 메릴린치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합병과 인수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하다 결국 인수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합병은 위험부담이 크다는 대부분 이사들의 의견이 수렴됐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2008-12-07

[시사 진단] '빅3' 절대 살려서는 안돼

오바마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경제다. 경제에 전혀 경험이 없고 전문가도 아닌 오바마 앞에 놓인 현 경제 상황은 너무도 심각하다. 놀랍게도 오바마 새 정부에는 16년 전 클린턴 대통령 당시의 인물들로 꽉 차 있다. 낡은 이들과 무슨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오바마는 공화당 출신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소위 Trickling down economy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경제정책)를 부정하면서 그 정반대의 Bottoms up economy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제정책)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레이건은 기업의 세금을 삭감해 기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고용을 증가시키는 정책이고 오바마는 그와는 반대로 가장 가난한 빈민층부터 해결하고 올라가서 튼튼한 중산층을 확보하자는 주장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95%의 납세자들의 세금을 줄이고 상위 5%의 세금을 크게 올리자는 정책이다. 오바마의 정책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강조한다. 우선 미국의 자동차 산업 구제법안의 예를 들어보자. 요즘 제너럴 모터스(GM)가 매일 의회에 나와 살려달라고 손을 벌린다. 오바마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한 목소리로 금융구제를 통해 GM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동차 부품업계도 같이 손을 내민다. "35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관련 사업까지 합쳐 500만의 실업자가 생길 수 있다"고 협박하면서 우선 250억 달러를 요구한다. 공화당 의원들의 압도적 다수는 GM을 국민의 세금으로 구제하는 데 반대한다. GM의 운명은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나도 GM이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과거 연방 의회는 청문회 때마다 GM에 연료절약형 소형차와 하이브리드 승용차 개발을 촉구했지만 GM은 이를 외면했다. 그랬던 GM 경영진과 노조 간부들이 100만 달러씩의 연봉으로 흥청망청하다가 이제 망할 상황에 직면해 의회에 와서 "우리가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며 국민의 혈세로 도움을 요청한다. GM이 언젠가는 망하리란 건 미국민들은 이미 다 아는 기정사실이다. 이번 기회에 망할 기업들은 망하게 내버려 둬 새로 시작하고 배부른 경영진과 노조 간부들도 각성해서 새로운 미국의 경제 틀을 이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지금 이 상태에서 그들을 도와봤자 심판의 날을 다소 늦출 뿐이다. 그러나 의회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은 오바마가 원하는 대로 GM을 살리는 것이 빈곤층과 중산계급을 살리는 것이라고 믿고 구제금융안을 통과시키려고 심혈을 다 할 것이다. 통과될지는 의문이지만 이래서 악순환은 계속되며 약속했던 변화는 찾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한.미 FTA도 전망이 그다지 좋지 않다. 우선 대한민국 국회에서 먼저 통과시켜야 오바마의 재협상 주장이 약해질 텐데 한국 국회는 뭘 하는지 답답하다. 오바마가 대한민국 경제도 살려줄 것이란 터무니 없는 생각은 버리고 우리는 우리끼리 살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미 관계가 더 좋아질 것이란 망상에서도 깨어나야 한다. 오바마와 펠로시가 자동차 문제를 트집 잡아 한 목소리로 한.미 FTA를 반대하는 마당에 진보적인 오바마가 당선됐다고 신나 할 일만은 아니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오바마의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좋은 것이다. 하지만 능숙한 오바마의 웅변도 통역을 통해 전달될 때는 그 의미가 약해지기 때문에 김정일을 말로 설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오직 하나 북한의 핵과 핵 기술을 불량국가에 확산하지 못하도록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완전히 파기시키는 것이다.

2008-12-07

'빅3 자구책 미흡'···자동차 3사 상원 청문회 냉담

자동차 업계의 구제자금 지원 요청에 의회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4일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빅3'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 연방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각 업체가 제출한 자구책이 미흡하다"며 압박했다.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한 '빅3'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시종일관 공손한 태도를 취하며 자금지원을 호소했지만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문에 진땀을 흘렸다고 주요 언론들은 청문회장 분위기를 전했다. GM의 릭 왜고너 CEO는 증언에 앞서 "우리의 잘못으로 이자리에 서게 됐다"며 납세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사태에 대해 사과까지 표명했다. 하지만 청문회장 분위기는 그들이 2주년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출석했을 당시 보다는 덜 싸늘했지만 여전히 의원들은 3사가 제출한 자구책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특히 공화당의 리처드 셀비 상원의원은 2주 사이에 '빅3'의 요청액이 250억달러에서 340억달러로 90억달러나 늘어난 것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구제금융이 단지 파산 기간을 연장하는 불과하지 않겠냐"고 추궁했다. 또 양당 의원들은 '빅3'가 합의파산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을 주장했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빅3'간의 인수.합병안도 강하게 제안했다. '빅3'에 대한 청문회는 오늘(5일)은 하원에서 진행되며 구제방안이 결정되면 다음주부터 본격 심의가 시작된다. 진성철 기자

2008-12-04

'빅3' 구제금융 승인 받게 하자···전미 자동차 노조 팔걷었다

전미자동차노조(UAW)가 자동차 업계에 대한 구제금융 승인을 위해 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CNN머니는 3일 UAW가 GM포드 크라이슬러 등 '빅3'가 연방정부로 부터 34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계약을 변경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UAW의 론 게틀핑거 위원장은 "노조가 만든 빅3의 직업은행(jobs bank) 프로그램을 중지하겠다"며 "1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탁기금(trust fund) 적립 역시 유예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직업은행 프로그램은 실직 노동자들이 복직할 때까지 사측이 임금의 95%를 부담하는 제도로 그동안 '빅3'의 경쟁력을 약화시켜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2010년도 은퇴자들의 헬스케어 비용으로 사용될 신탁기금 역시 빅3의 고비용 구조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노조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구제금융이 거부될 경우 GM은 올 연말 크라이슬러는 내년 1분기중에 보유 자금이 모두 소진돼 파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기에다 자동차 산업 구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노조를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CNN머니가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반수 이상이 자동차 업계 구제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응답자의 61%가 반대의사를 표시했고 70%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이 납세자에게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또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는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더라도 경제회복에 별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타운대학 재정학 샌딥 다히야 교수는 "꽤 놀라운 설문결과"라며 "자동차 업계가 구제금융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자동차 회사의 파산이 당장 자동차 생산 중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파산이 새로운 출발을 이끌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의 오차는 ±3%이다. 한편 백악관은 3일 추가적인 정부지원을 요구하는 자동차 업계의 주장을 검토하겠지만 최종 결정이 며칠 내에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토니 프래토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번 주 후반에 자동차 업계의 계획을 검토하고 빅3 자동차 최고경영자들의 의회 청문회 증언을 청취할 것"이라며 "앞으로 며칠 안에 이 계획에 대한 평가가 내려질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2008-12-03

자동차 빅3 CEO들 '연봉 1불만 받겠다'···회생 계획안 의회 제출

파산 위기에 몰린 제너럴모터스(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자동차업체 '빅3'는 2일 의회에 총 340억달러의 구제자금을 요청했다. 업체별 요청액은 GM 180억달러 포드 90억달러 크라이슬러가 70억달러다. 또 이들 3개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은 구제자금이 지원될 경우 연봉을 단 1달러만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자동차업계에 대한 정부 지원자금이 투입될 경우 '빅3'의 CEO들은 사실상 무보수로 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빅3' 가운데 가장 먼저 회생 계획안을 공개한 포드는 2011년에 수지균형 또는 세전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구안에는 또 관리직 종업원의 내년 보너스를 전액 삭감하고 북미지역 사업장의 종업원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포드는 또 회사가 보유한 5대의 전용 항공기도 매각키로 했으며 GM과 크라이슬러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드와 GM의 CEO는 이달 4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의회 청문회에 참석할 때는 자사가 생산한 하이브리드 차량편으로 워싱턴까지 가기로 했다. 포드에 이어 자구안의 일부를 공개한 GM은 회사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총 180억달러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GM은 연말까지 필요한 40억달러를 포함해 120억달러의 금융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시장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 60억달러의 크레디트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GM은 이러한 자금지원의 반대급부로 2012년까지 2만-3만명을 감원하고 9개 공장을 감축하는 한편 1750개 딜러를 폐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시보레와 GMC 뷰익 캐딜락 등 주력 브랜드를 4개만 유지키로 했다.

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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